법령 방위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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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위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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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의재 1 한상대 1 홍기배 1 김동묵 1 서윤홍 1 남두희 1 백일성 1 이해동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98두92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4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6구4031 판결
 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6775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44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

1992년

5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7 선고 91구3789 판결
  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방위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6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090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60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7. 대구고등법원 1992.06.24 선고 91구1814 판결
 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487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4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1년

9. 부산고법 1991. 8. 22. 선고 91노3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관세법위반등][하집1991(2),340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누748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4.15.(894),110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6064 판결
  [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16]
  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2. 대구고등법원 1990.06.13 선고 89구825 판결
 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13. 서울고법 1990.02.22 선고 89구8899 판결
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6549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1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법인세법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353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25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3누375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1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7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3누38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.(743),3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8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누51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3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2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89;공1983.9.1.(711),120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. 서울고법 1983. 1. 20. 선고 82구31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3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21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16. 선고 81구6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재산세부과처분취소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토지금고법 행정소송법